미국 재무부는 단순한 행정 기관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조율하는 핵심 기관이다. 달러 패권은 경제 제재, 금리 정책, 부채 한도 문제 등과 맞물려 글로벌 경제 질서를 형성해왔다. 달러 강세와 약세는 미국 경제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경제 제재는 탈달러화 움직임을 촉진한다.
부채 한도 문제와 글로벌 변화 속에서도 당분간 달러 패권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지만, 미국 정책이 불확실성을 키우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미국이 기침하면 세계경제는 감기에 걸린다는 이야기가 나돈다. 환율이 그만큼 중요하다. 미국 강달러 시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 고민이 깊어진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
1. 달러 패권 흐름: 달러는 어떻게 세계경제의 중심이 되었나 ?
달러는 그냥 돈이 아니다. 전세계 경제력을 잡고 있어서 정치,경제력에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기축통화다.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를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세계 기축통화 임을 선포했다. 이후 미국은 달러를 무기처럼 휘두르며 전세계에 막강한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했다.
미국이 강한 달러를 표방하면서 세계 경제를 쥐고 흔들었지만, 그 반면에는 미국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를 불러오기도 했다. 미국 제조업이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면서 일자리 감소, 지역경제가 약화되는 부작용이 만들어졌다.
최근 보호주의와 반세계화 흐름이 나타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트럼프 정부는 관세장벽을 높여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강달러 기조를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 나가있던 달러를 흡수하고 있다. 강달러는 자국 산업을 약화시킨다. 왜 ? 달러가 비싸지면 자국 상품의 가격이 비싸지니까. 강달러를 유지하면서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세장벽을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
2. 달러 약세와 강세: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달러 가치는 단순히 외환시장에서만 중요할까? 그렇지 않다. 미국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달러 강세는 수입품 가격을 낮추어 미국 소비자들에게 유리하지만, 반대로 미국 수출 기업들에게는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소가 된다. 따라서 강달러 기조에는 미국은 관세장벽을 높이는 전략을 취하게 된다.
반면, 달러 약세는 미국 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여 제조업을 활성화할 수 있으나, 반대로 미국 수입 물가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므누신 재무부 장관이 2018년 다보스 포럼에서 "달러 약세가 미국에 좋다"라고 발언했을 때, 시장은 즉각 반응하며 달러 가치는 급락했다.
그의 발언이 특히 파장을 일으킨 이유는 미국 재무부가 환율 개입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극히 이례적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재무부 장관 한 사람의 발언이 글로벌 경제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다.
내용이 어렵다.
미국의 강달러 정책 때문에 미국내 제조업은 약화되었다. 그렇다면 강달러 기조를 유지하면서 어떻게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다시 올릴 수 있을까. 그것은 관세장벽을 올리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후, 미국 보호무역 관세는 20% 까지 올라가는 중이다.
달러전쟁을 좀더 쉽게 이해하자면, 이것은 양털깎이라고 볼 수 있다. 전세계에 뿌려진 달러를 미국으로 거둬들이는 작업중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을 제외한 지역은 달러가격이 오르게되고, 수출산업을 제외한 내수시장은 얼어붙게 될것이다.
3. 달러 돈줄 졸이기
자본을 통해 전세계 경제를 잡고 흔드는 것은 간단하다. 미국은 경제 봉쇄 정책을 통해서 이란, 러시아, 북한을 금융압박을 하고 있다. 경제는 혈액과 같다. 몸안에 피가 돌지않으면 사망하듯, 돈줄을 잡고 흔드는 것은 자본주의에서는 지극히 통상적인 행위이다.
9.11 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는 재무부 내에 테러금융정보국(TFI)을 신설했고, 이를 통해 적국의 자산을 동결하고 달러 사용을 차단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제재도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우리 생활 속으로 예로 들면 간단하다. 은행이 기업,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서 대출을 정지하거나 대출금 회수를 하며 압박하는 것이다. 자본주의는 이런것이다. 비오는 날, 우산을 돌려달라는 격이다. 경제를 통해서 집단의 마음이 그대로 표출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달러의 무기화’는 양날의 검이다. 미국이 국제 금융 시스템을 정치적 무기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면서, 러시아와 중국 등 일부 국가는 탈달러화를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