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SNS 를 통해서 고무장갑 분리수거 때문에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고무장갑을 일반 쓰레기 봉투에 버렸다가 과태료 10만원 부과받았다" 라는 사례가 퍼지면서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무장갑은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에 버려집니다. 그럼에도 왜 과태료 이야기가 생겼을까요?
고무장갑 과태료 의문
만약 고무장갑이 재활용이 되는 것이라 가정해봅시다. 비닐처럼 고무장갑도 재활용 되는 물질인데,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고 과태료 부과되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과자 비닐을 재활용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고 과태료 맞았다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현재 고무장갑에 대한 재활용이 기준이 다르긴 합니다. 그 기준이 다르다고 종량제 봉투에 넣은 것이 과태료 부과 이유는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것이라 추정합니다.
고무장갑 기준이 왜 다를까?
고무장갑은 PVC, 라텍스 소재로 만들어져서 분리수거 후에도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이 점 때문에 환경부는 '일반 쓰레기' 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체 대부분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하고 있는데, 유독 강남구 경우는 고무장갑을 비닐류로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가이드 라인이 지자체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앙정부인 환경부가 정한 기준과 각 지자체 생활폐기물 기준이 다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경부와 지자체가 협의해서 합리적인 의견을 도출하지 않으면 시민들은 계속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했듯이, 고무장갑이 재활용이든, 아니든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고 과태료가 부과되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10만원 과태료 진실은?
정확한 진실은 구체적인 얘기를 객관적으로 알아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과태료 부과되는 주요 사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음식물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 봉투에 섞어서 버린 경우
- 쓰레기를 무단 투기
- 지정된 봉투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혼합 배출로 수거 불가능
즉, 고무장갑만 종량제 봉투에 넣었다고 무조건 벌금이 부과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상황을 좀더 구체적으로 확인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마무리 정리
고무장갑 분리수거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현재 이와 같은 혼란이 생긴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고무장갑이 대부분 지차체에서는 일반쓰레기로 분리되지만, 강남구 경우 비닐류로 안내되고 있어서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 고무장갑 과태료 이야기는 고무장갑 자체만 버린 것이 아니라, 다른 쓰레기와 섞어서 배출하지 않았을까 추정해봅니다. 따라서 정확한 것은 구체적 사실 확인 후, 판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이번 고무장갑 이슈로 인해서, 고무장갑이 일반쓰레기로 분리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물론 강남구 경우는 재활용 되는 비닐로 분리하지만, 이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환경부가 구분한 것처럼 고무장갑이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로 구성되서 일반쓰레기로 구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더 정확한 것은 각 지자체에 확인하는 것이 좋겠지만, 행정 편의를 위한 것일뿐 환경부가 구분한 것처럼 고무장갑은 일반쓰레기로 생각합니다. 저는 일반쓰레기에 버리기로 했습니다.